|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 |
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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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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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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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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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통사찰 등록 신청 |
전통사찰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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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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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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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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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|
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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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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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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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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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|
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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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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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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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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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유산의 매매업 폐업신고 |
문화유산의 매매업 폐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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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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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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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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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허가증(신고증명서)재발급 |
어업허가증(신고증명서)재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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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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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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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선(변경)등록신청 |
어선(변경)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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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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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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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선등록말소신청 |
어선등록말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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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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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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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 변경허가신청 |
어업 변경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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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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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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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선건개조허가사항변경신청 |
어선건개조허가사항변경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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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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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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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|
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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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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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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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선(건조, 발주)허가신청 |
어선(건조, 발주)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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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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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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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신고 |
어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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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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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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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낚시어선업변경신고 |
낚시어선업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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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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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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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낚시어선업신고 |
낚시어선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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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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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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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폐업신고 |
어업폐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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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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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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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허가 유예신청 |
어업허가 유예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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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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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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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허가 신청 |
어업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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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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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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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 재개신고 |
어업 재개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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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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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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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 휴업신고 |
어업 휴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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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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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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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양식업 허가신청 |
양식업 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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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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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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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|
수산종자생산업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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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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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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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수면 어업면허 |
내수면 어업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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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|
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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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수면 어업허가 |
내수면 어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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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|
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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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수면 어업신고 |
내수면 어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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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과 |
수산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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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수산자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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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력수상레저지구 말소등록 |
동력수상레저지구 말소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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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산업과 |
해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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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해양산업과 |
|
1.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
2.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
3.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|
|
1,500원
|
|
|
|
|
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|
|
|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|
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
|
해양산업과 |
해양산업과
|
|
해양산업과 |
|
1.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
2.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
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안전검사증 사본
5. 보험가입증명서 사본
|
|
1,500원
|
|
|
|
|
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4조
|
|
|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|
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
|
해양산업과 |
해양산업과
|
|
해양산업과 |
|
1.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
2. 안전검사증 사본
3.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매매계약서, 제조증명서 등)
4. 등록할 수상레저기구 사진(전, 후, 좌, 우 각 1장)
5. 보험가입증명서 사본
6.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
|
|
1,500원
|
|
|
|
|
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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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|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
|
해양산업과 |
해양산업과
|
|
해양산업과 |
|
1. 준공조서(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)
2.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
3. 준공 전·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
4. 총사업비 명세서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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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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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게임제공업 허가(등록) 신청(신규, 변경, 폐업 등) |
게임제공업 허가(등록) 신청(신규, 변경, 폐업 등)
|
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도시건축과 |
문화체육과 |
|
1. 등록신청서(방문작성 가능)
2. 임대차계약서
3. 건축물대장
4. 신분증 사본
5. 설비개요서(방문작성 가능)
6. 전기안전점검확인서(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)
7.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필증(2층)
8. 소방교육이수증(2층)
9. 안전시설완비증명서(2층)
|
|
20,000(신규등록)
|
|
5,000(변경등록)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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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 |
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
|
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|
보건소
|
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|
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|
|
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서약서, 신분증
|
|
|
|
|
|
|
|
|
|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|
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없음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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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
|
|
|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(변경) 신고 |
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(변경) 신고서
|
환경보호과(041-950-4329)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1. 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)
2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)
3.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
4. 그 밖의 저감대책
|
①신고 ⇒ ②접수 ⇒ ③검토 ⇒ ④결재 ⇒ ⑤신고필증 교부
|
|
4,500
|
|
|
|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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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|
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
|
①신고 ⇒ ②접수 ⇒ ③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⇒ ④결재 ⇒ ⑤신고필증 교부
|
|
|
|
|
|
|
|
| 약사법 관련-등록증,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|
약사법 관련-등록증,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2,000원
|
|
|
|
|
|
|
|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(신규, 변경) 신고 |
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(신규, 변경) 신고
|
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|
문화체육과 |
|
1. 신고서 1부
2.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
3.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4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|
|
|
|
|
|
|
|
|
| 영화상영관 등록(변경등록) 신청 |
영화상영관 등록(변경등록) 신청
|
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|
문화체육과 |
|
1. 시설설치내역서 1부
2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
3.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
4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서류 1부
5. 영화업 신고증 1부
6.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
7.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
8. 건축물 대장 1부
|
|
|
|
|
|
|
|
|
| 건강검진 등 신고 |
건강검진 등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영화업 신고(신규, 변경) |
영화업 신고(신규, 변경)
|
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|
문화체육과 |
|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(법인인 경우만 해당)
2. 사업자등록증 1부
|
|
|
|
|
|
|
|
|
|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|
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5,000원
|
|
|
|
|
|
|
| 노래연습장업 신청(신규, 변경, 폐업 등) |
노래연습장업 신청(신규, 변경, 폐업 등)
|
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도시건축과 |
문화체육과 |
|
1. 등록신청서(방문작성 가능)
2. 임대차계약서
3. 건축물대장
4. 신분증 사본
5. 설비개요서(방문작성 가능)
6. 전기안전점검확인서(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)
7.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필증(2층)
8. 소방교육이수증(2층)
9. 안전시설완비증명서(2층)
|
|
20,000(신규등록)
|
|
5,000(변경등록)
|
|
|
|
|
| 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 |
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없음
|
|
|
|
|
|
|
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사용중지, 양도, 이전, 폐기) 신고서 |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사용중지, 양도, 이전, 폐기) 신고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없음
|
|
|
|
|
|
|
|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(변동, 선임, 해임, 겸임) 신고서 |
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(변동, 선임, 해임, 겸임) 신고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없음
|
|
|
|
|
|
|
|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|
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|
건강진단표 보건소 팩스(041-950-6779)로 제출
|
|
|
|
|
|
|
|
|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|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5,000원
|
|
|
|
|
|
|
| 약국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, 휴업, 업무재개 신고 |
약국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, 휴업, 업무재개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|
|
|
|
|
|
|
|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 |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1부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, 등록증 1부(변경등록 시)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|
|
신규: 10,000원 / 변경: 5,000원
|
|
|
|
|
|
|
| 약국 개설등록 신고 |
약국 개설등록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청서 1부, 면허증 사본 1부
|
|
10,000원
|
|
|
|
|
|
|
| 처방전 등 보관계획서(약국) |
처방전 등 보관계획서(약국)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|
|
없음
|
|
|
|
|
|
|
|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|
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5,000원
|
|
|
|
|
|
|
| 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 |
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청서 1부, 허가증
|
|
5,000원
|
|
|
|
|
|
|
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(재사용) 신고 |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(재사용)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
|
|
없음
|
|
|
|
|
|
|
| 의료기기영업의 폐업·휴업 등 신고 |
의료기기영업의 폐업·휴업 등 신고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|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사항 변경신고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의료기관 개설 신고·신고사항 변경신고 |
의료기관 개설 신고·신고사항 변경신고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·허가사항 변경신청 |
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·허가사항 변경신청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의료기관 휴업(폐업) 신고 |
의료기관 휴업(폐업) 신고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|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1부
|
|
없음
|
|
|
|
|
|
|
| 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 |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응급장비 양도, 폐기, 이전 신고서 |
응급장비 양도, 폐기, 이전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응급장비 양도, 폐기, 이전 신고서 1부
|
|
없음
|
|
|
|
|
|
|
| 위임장(민원사항) |
위임장
|
보건소 |
보건소
|
|
보건소 |
|
|
|
|
|
|
|
|
|
|
|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|
응급장비 설치 신고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,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|
|
없음
|
|
|
|
|
|
|
| 의약업소 관련-분실사유서(등록증 등) |
의약업소 관련-분실사유서(등록증 등)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의약업소 관련-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,양도양수서,위임장 |
의약업소 관련-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,양도양수서,위임장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|
|
|
|
|
|
|
|
|
|
|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|
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보건소
|
|
보건행정과 의약팀 |
|
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첟서 1부
|
|
없음
|
|
|
|
|
|
|
|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|
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
|
의약팀 |
보건소
|
|
의약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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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|
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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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팀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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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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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육시설 사용 허가(변경) 신청서 |
체육시설 사용 허가(변경)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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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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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국민체육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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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치과기공소,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|
치과기공소,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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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팀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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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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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신고 |
장애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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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증진과 |
복지증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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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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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59조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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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정위탁보호 신청 |
가정위탁보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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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읍면 및 서천군청(인구정책과)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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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읍면 및 서천군청(인구정책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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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외 기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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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대상 가구의 소득사항, 종교관련,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, 범죄경력 유무등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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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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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린이집 인가, 변경인가, 폐지 휴지 재개 신청 |
어린이집 인가, 변경인가, 폐지 휴지 재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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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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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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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외 기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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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제13조, 제14조.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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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봄의마을(광장) 사용허가 신청서 |
봄의마을(광장) 사용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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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|
시설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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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청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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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1호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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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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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|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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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정보과 |
시설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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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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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내 txt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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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연면적 60,000㎡이상 특급기술사 이상
건축물 연면적 30,000㎡이상 60,000㎡미만 고급기술사 이상
건축물 연면적 15,000㎡이상 30,000㎡미만 중급기술사 이상
건축물 연면적 5,000㎡이상 15,000㎡미만 초급기술사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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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발급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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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,3,4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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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 |
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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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증진과 |
복지증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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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증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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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서 및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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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결과보고서 |
감리결과보고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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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정보과 |
시설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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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정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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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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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를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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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8조의2, 제8조의3, 제8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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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|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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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|
시설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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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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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. 건축허가서 사본 3. 준공설계도면 사본 4. 위임장(건축주가 신청인이 아닐 시) 5. 정보통신공사업증(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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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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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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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내통신선로설비, 방송공동수신설비(지상파TV, 위성방송, FM라디오방송),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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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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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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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 수수료(연면적 ㎡)
500㎡ 미만 건축물 2만원
1000㎡ 미만 건축물 3만원
3300㎡ 미만 건축물 4만원
3300㎡ 이상 건축물 6만원
재검사 시 수수료의 50% |
|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, 재발급 신청서 |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, 재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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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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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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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|
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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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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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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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혼인신고 |
혼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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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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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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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생신고 |
출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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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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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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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망신고 |
사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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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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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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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입신고 |
전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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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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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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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|
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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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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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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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1부, 서식 추가 구비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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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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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복지시설(폐업, 휴업, 재개) 신고 |
아동복지시설(폐업, 휴업, 재개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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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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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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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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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|
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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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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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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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1부, 신고서의 구비서류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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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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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육시설업 휴업(폐업) 통보 |
체육시설업 휴업(폐업)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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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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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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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통보서 1부
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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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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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군수 직권으로 휴업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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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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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육시설업 신고(신규/변경)서 |
체육시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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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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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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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서
2.시설 및 설비개요서
3. 부동산 임대차계약서
4.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(대표자 및 체육지도자)
5. 체육지도자 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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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3만원/ 변경 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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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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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·양수 인가신청 |
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·양수 인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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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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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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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|
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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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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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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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|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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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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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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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상자 치료 신청서 |
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(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)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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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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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읍·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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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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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심의 ⇒ ④의료기관 결정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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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29항,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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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손실보상금 청구 |
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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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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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읍·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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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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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검토 및 금액 사정 ⇒ ④결정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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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, 동법시행령 제47조,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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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|
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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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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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안전관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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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신청서, 편성대상자 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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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검토 ⇒ ④결정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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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,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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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,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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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장민방위대 편성,이전,명의변경,해체 신고 |
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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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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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 |
안전관리과 |
|
직장민방위대 편성, 이전, 명의변경, 해체 신고서
|
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 검토 ⇒ ④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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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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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,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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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|
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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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|
읍·면 |
안전관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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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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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 검토 ⇒ ④처리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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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,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,리의 민방위대장이 읍,면장에게 제출
-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,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
|
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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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방위대원 편성(이동) 신고(통보) |
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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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|
읍·면 |
안전관리과 |
|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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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 검토 ⇒ ④처리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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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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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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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(지원) |
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(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)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
|
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|
읍·면 |
안전관리과 |
|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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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 검토 ⇒ ④처리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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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,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,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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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18조,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|
| 민방위 교육훈련(동원) 면제,유예신청 |
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, 수감,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
|
안전관리과 |
안전관리과
|
읍·면 |
안전관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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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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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 ⇒ ②접수 ⇒ ③ 검토 ⇒ ④결정 ⇒ ⑤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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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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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31조, 동법시행규칙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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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쇄사 신고(신고사항 변경) |
인쇄사 신고(신고사항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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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|
|
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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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서 1부.
2. 신분증
3.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.
4. 임대차계약서(본인 소유일 경우 본인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)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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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판사 신고(신고사항변경) |
출판사 신고(신고사항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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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과 |
문화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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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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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서 1부.
2. 신분증
3.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.
4. 임대차계약서(본인 소유일 경우 본인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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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사업 양도,양수 합병 신고 |
자동차관리사업 양도,양수 합병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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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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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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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|
자동차 신규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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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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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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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|
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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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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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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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|
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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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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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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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|
자동차 이전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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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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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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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사업 휴업,폐업,재개업 신고 |
자동차관리사업 휴업,폐업,재개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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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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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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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등록 신청 |
건설기계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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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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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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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|
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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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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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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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 |
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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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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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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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발급 및 열람 신청 |
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발급 및 열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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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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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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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|
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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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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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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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|
자동차 변경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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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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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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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(초본)발급 및 열람 신청 |
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(초본)발급 및 열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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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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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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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|
자동차 말소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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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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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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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등록(검사)증 재교부 신청 |
건설기계 등록(검사)증 재교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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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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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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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, 재발급 신청 |
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, 재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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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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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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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신고 |
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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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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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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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|
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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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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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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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저당권 설정(해지)등록 신청 |
자동차 저당권 설정(해지)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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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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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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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 |
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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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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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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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사업의 휴업,폐업,재개 신고 |
건설기계사업의 휴업,폐업,재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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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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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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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|
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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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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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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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|
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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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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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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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신청 |
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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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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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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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|
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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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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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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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 |
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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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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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(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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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통신판매업 신고 |
통신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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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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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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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자등록증
2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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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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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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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|
전화권유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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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|
경제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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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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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
2.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
3. 사업자등록증
4.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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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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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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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판매업 신고 |
방문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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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|
경제진흥과
|
|
경제진흥과 |
|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
2.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
3. 사업자등록증
4.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)
|
|
|
12,000원
|
|
|
|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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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|
담배소매인 지정 신청
|
민원지적과 |
경제진흥과
|
|
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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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/ 신청서/ 사업자등록증/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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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지조성허가 |
초지조성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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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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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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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지전용신고(변경신고) |
초지전용신고(변경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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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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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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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축업허가(변경허가)신청 |
종축업허가(변경허가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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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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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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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화업허가(변경허가)신청 |
부화업허가(변경허가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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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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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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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인공수정소 등록(변경)신고 |
가축인공수정소 등록(변경)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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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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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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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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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사육업휴업,폐업,영업재개,등록사항변경신청 |
가축사육업휴업,폐업,영업재개,등록사항변경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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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사육업 허가(변경) 신청 |
가축사육업 허가(변경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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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축산팀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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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|
가축사육업 등록 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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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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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란집하업 신고 |
계란집하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과
능력을 갖추고 계란집하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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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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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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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 제22조제1항,제4항
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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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신청 |
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
|
보건소 보건행정과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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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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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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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3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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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 정상 및 정상(경계), 양호로 판정된 경우에만 발급 처리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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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,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2항, 학교급식법 시행규칙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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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|
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
|
보건소 보건행정과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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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행정과(감염병관리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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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독업 신고증 원본
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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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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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독업 신고 |
소독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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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행정과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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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행정과(감염병관리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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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·장비 및 인력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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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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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|
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
|
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|
|
경제진흥과 |
|
1. 사업계획서
2.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1부
3. 등록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
4. 차고지 설치확인서
5. 자동차 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(제작증) 1부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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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(농어촌버스) |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(농어촌버스)
|
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|
|
경제진흥과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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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(전세버스, 특수여객) |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(전세버스, 특수여객)
|
경제진흥과 |
경제진흥과
|
|
경제진흥과 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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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, 변경신고서) |
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, 변경신고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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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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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 |
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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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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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폐기물 처리(수집·운반)(신고서, 변경신고서) |
폐기물 처리(수집·운반)(신고서, 변경신고서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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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폐기물 처리(재활용)(신고서, 변경신고서) |
폐기물 처리(재활용)(신고서, 변경신고서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|
|
| 건설폐기물 처리(계획서, 변경계획서) |
건설폐기물 처리(계획서, 변경계획서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건설폐기물 처리(계획서, 변경계획서)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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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(신고ㆍ변경)신고 |
폐기물처리시설 설치(신고ㆍ변경)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|
|
|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|
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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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승인, 변경승인) 신청서 |
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승인, 변경승인) 신청서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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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|
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|
|
| 폐수배출(방지)시설의 (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)명령이행보고 |
폐수배출(방지)시설의 (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)명령이행보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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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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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|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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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증진과 |
복지증진과
|
|
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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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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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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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(변경신고) |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(변경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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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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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(변경)신고서 |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(변경)신고서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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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
|
|
| 소음·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|
소음·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소음진동관리법 제8조, 동법 시행규칙 10조
|
|
|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|
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허가(10,000원), 신고(5,000원)
|
|
|
|
|
소음진동관리법 제2조, 제9조
|
|
|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
|
|
|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 |
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변경허가(5,000원), 변경신고(없음)
|
|
|
|
|
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, 제27조
|
|
|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|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10,000원
|
|
|
|
|
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5조
|
|
|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· 관리 변경신고서 |
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· 관리 변경신고서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
|
|
|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· 관리 신고서 |
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· 관리 신고서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60조, 동법 시행규칙 제86조
|
|
| 폐수배출(방지)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|
폐수배출(방지)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37조
|
|
|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|
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37조
|
|
|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 |
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변경허가(10,000원), 변경신고(없음)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33조, 34조, 동법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
|
|
|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|
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10,000원
|
|
|
|
|
물환경보전법 제33조, 34조, 동법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
|
|
|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등록(변경등록·신고) |
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자 또는 변경하려는 자의 경우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등록: 23,000원, 변경등록: 14,000원
|
|
|
|
|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|
|
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|
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설치한 자가 준공신청을 하는 경우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없음
|
|
|
|
|
하수도법
|
|
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등록(변경신고) |
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·시공하려는 자 또는 등록된 자가 변경하려는 경우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등록: 23,000원, 변경: 없음
|
|
|
|
|
하수도법
|
|
|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(변경신고) |
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려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변경하려는 경우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등록: 23,000원, 변경: 없음
|
|
|
|
|
하수도법
|
|
| 분뇨수집운반업 허가(변경신고) |
분뇨을 수집운반 하려는 자 또는 운반하는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허가: 30,000원, 변경: 없음
|
|
|
|
|
하수도법
|
|
|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(변경)신고 |
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에 대한 설치 및 변경 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없음
|
|
|
|
|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|
|
|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|
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설치허가: 10,000원, 변경: 없음
|
|
|
|
|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|
|
|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|
가축분뇨재활용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
|
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|
|
환경보호과 |
|
|
|
없음
|
|
|
|
|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|
|
| 영업신고(축산물관련업) |
축산물 운반업, 판매업, 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①신고서 작성 ⇒ ②접수 ⇒ ③신고서 검토 ⇒ ④현지확인 검토 ⇒ ⑤신고필증 교부
|
10000
|
별도
|
|
|
|
|
|
|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|
축산물운반?판매업의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①신고서 작성 ⇒ ②접수 ⇒ ③신고서 검토 ⇒ ④현지확인 검토 ⇒ ⑤신고필증 교부
|
5000
|
|
|
|
|
|
|
| 영업허가의 변경 |
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1.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변경 허가신청서(신고서) 1부
2. 허가증
3.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)
4. 소재지 변경시 시설내역 및 배치도, 대표자 신분증(법인등록증) 등
|
①신고서 작성 ⇒ ②접수 ⇒ ③신고서 검토 ⇒ ④현지확인 검토 ⇒ ⑤허가증 교부
|
6000
|
|
|
|
|
|
|
|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|
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자가 휴업, 재개업,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①신고서 작성 ⇒ ②접수 ⇒ ③신고서 검토 ⇒ ④통보
|
|
|
|
|
|
|
|
| 영업허가 신청서 |
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①신고서 작성 ⇒ ②접수 ⇒ ③신고서 검토 ⇒ ④현지확인 검토 ⇒ ⑤허가증 교부
|
10000
|
별도
|
|
|
|
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
|
|
|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|
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입목벌채, 임산물(굴취,채취)허가 |
입목벌채, 임산물(굴취,채취)허가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|
|
| 임목벌채,임산물(굴취,채취)신고 |
임목벌채,임산물(굴취,채취)신고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|
|
| 용도변경승인 신청 |
용도변경승인 신청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지전용허가(변경허가) |
산지전용허가(변경허가)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림보호구역내 사업(신고)허가 신고 |
산림보호구역내 사업(신고)허가 신고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|
|
| 산지일시사용신고 |
산지일시사용신고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지일시사용허가 |
산지일시사용허가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지전용(허가,신고)협의,변경협의 |
산지전용(허가,신고)협의,변경협의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지전용허가(변경) |
산지전용허가(변경)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토석채취(토석, 토사) 허가 |
토석채취(토석, 토사) 허가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지전용신고(변경신고) |
산지전용신고(변경신고)
|
산림공원과 |
산림공원과
|
|
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|
|
|
|
|
|
|
|
|
산지관리법
|
|
| 산업단지 입주(계약, 계약변경) 신청(확인) |
산업단지 입주(계약, 계약변경) 신청(확인)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없음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|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없음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공장등록 신청 |
공장등록 신청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없음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공장[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(승인, 변경승인)](신청) |
공장[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(승인, 변경승인)](신청)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없음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입지기준확인신청 |
입지기준확인신청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2,000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처분신고 |
처분신고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|
|
|
|
|
|
|
|
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|
|
| 노동조합설립신고 |
노동조합설립신고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|
|
붙임참조
|
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내용 검토 → 설립 신고증 발급
|
없음
|
|
|
|
|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|
|
|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|
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|
|
붙임차조
|
"① 서류접수 ⇒ ② 관련서류 검토 ⇒ ③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⇒
④ 현지조사 ⇒ ⑤ 처리결과 통보 ⇒ ⑥ 등록증 교부"
|
없음
|
|
|
|
|
직업안정법
|
|
| 유료직업소개소 신고 |
유료직업소개소 신고
|
투자활력과 |
투자활력과
|
|
투자활력과 |
|
붙임참조
|
① 서류접수 ⇒ ② 관련서류 검토 ⇒ ③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⇒
④ 현지조사 ⇒ ⑤ 처리결과 통보 ⇒ ⑥ 등록증 교부
|
없음
|
|
|
|
|
직업안정법
|
|
|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|
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
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농업기술센터
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|
|
|
|
|
|
|
|
|
|
| 농어촌 민박 신고 |
농어촌민박 신고
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농업기술센터
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|
|
|
|
면제
|
면제
|
면제
|
|
|
농어촌 정비법
|
|
|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|
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|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징수유예 등(체납처분 유예) 신청 |
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|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|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 |
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,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|
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?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?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
|
홍보감사담당관 |
홍보감사담당관
|
재무과 |
홍보감사담당관 |
|
|
|
|
|
|
|
|
|
|
| 사전심사청구 |
사전심사청구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사전심사청구 |
|
|
|
|
|
|
|
|
|
|
| 조리사 면허증(재)발급 신청서 |
조리사 면허증(재)발급 신청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5,500원
|
|
|
|
|
|
|
|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서 |
집단급식소 신규 설치·운영신고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28,000원
|
|
|
|
|
|
|
|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|
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0
|
|
|
|
|
|
|
|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|
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9,300원
|
|
|
|
|
|
|
| 영업의 폐업신고(식품) |
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신분증 사본, 영업신고증(허가증) 원본
|
|
0
|
|
|
|
|
|
|
| 식품 영업 신고 |
식품위생관련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즉석판매제조?가공업 등) 영업신고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28,000원
|
|
|
|
|
|
|
|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|
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(업소명, 면적, 영업자, 소재지 등) 변경 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소재지 변경: 26,500원/소재지 외 변경: 9,300원
|
|
|
|
|
|
|
|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·신고서 |
식품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소재지 변경: 2만6천500원/소재지 외 변경: 9천300원
|
|
|
|
|
|
|
|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|
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,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)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고서 첨부서류 참고
|
서식 참고
|
전자민원: 25,000원/방문?우편민원: 28,000원
|
|
|
|
|
|
|
| 식품(제조·가공업,첨가물제조업) 영업등록사항 변경(등록신청서, 신고서) |
식품(제조·가공업,첨가물제조업) 영업등록사항 변경(등록신청서, 신고서)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서식 참고
|
|
소재지 변경: 26,500원 / 소재지 외 변경: 9,300원
|
|
|
|
|
|
|
|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종료신고 |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신분증,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 원본
|
|
0
|
0
|
0
|
|
|
|
|
| 위임장(식품·공중) |
식품·공중위생업소 인허가(영업신고, 지위승계, 변경신고, 폐업 등) 신청할 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서류 제출 시 함께 첨부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위생팀 |
|
|
|
0
|
0
|
0
|
|
|
|
|
| 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안전관리책임자, 관리약사 변경신고 |
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안전관리책임자, 관리약사 변경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1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용의약품등(허가,등록증재교부,신고증)신청 |
동물용의약품등(허가,등록증재교부,신고증)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1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용의약품도매상,동물용의료기기 허가,신고사항변경신청(신고) |
동물용의약품도매상,동물용의료기기 허가,신고사항변경신청(신고)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5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|
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20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용의료기기판매,임대업 신고(변경신고) |
동물용의료기기판매,임대업 신고(변경신고)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10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약국등록(신고)사항변경 신청(신고) |
동물약국등록(신고)사항변경 신청(신고)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5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|
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10000원
|
|
|
|
|
|
|
| 동물약국 개설 신고 |
동물약국 개설 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5000원
|
|
|
|
|
|
|
| 동물병원 휴업,폐업 신고 |
동물병원 휴업,폐업 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없음
|
|
|
|
|
|
|
|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|
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없음
|
|
|
|
|
|
|
| 동물병원 개설 신고 |
동물병원 개설 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5000원
|
|
|
|
|
|
|
|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|
중개 대상물 확인설명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외국인 토지취득신고, 토지계속보유신고, 토지취득허가신청 |
외국인 토지취득신고, 토지계속보유신고, 토지취득허가신청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공인중개사,보조원(고용,해고등) 인장등록신고 |
공인중개사,보조원(고용,해고등) 인장등록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부동산거래계약신고 |
부동산거래계약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|
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부동산중개업(휴업,폐업,재개,휴업변경) 이전 신고 |
부동산중개업(휴업,폐업,재개,휴업변경) 이전 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|
|
|
|
|
|
|
|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|
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|
|
|
|
없음
|
|
|
|
|
|
|
|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|
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|
|
|
|
없음
|
|
|
|
|
|
|
| 조상땅찾기 |
조상땅찾기
|
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|
|
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신분증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
|
|
무료
|
무료
|
무료
|
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 후 서류검토
|
|
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
|
|
|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[ ]심사 [ ]승인 신청서 |
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[ ]심사 [ ]승인 신청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|
|
|
① 신청서 작성 ⇒ ② 접수 ⇒ ③ 심사 ⇒ ④ 지적전산자료 이용·활용 승인
⇒ ⑤ 수수료 납부 ⇒ ⑥ 지적전산자료 제공
|
필지당 20원
|
|
|
- 신청 내용의 타당성, 적합성 및 공익성
-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
-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
-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
-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
|
|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|
|
|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|
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토지관리팀 |
|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|
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
|
읍면행정복지센터 |
복지증진과
|
|
읍면행정복지센터 |
|
|
|
|
|
|
|
|
|
|
|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청구 |
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|
복지증진과, 읍면행정복지센터 |
복지증진과
|
|
복지증진과, 읍면행정복지센터 |
|
보조기기 급여 신청서,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, 검수확인서, 품목별 해당 처방전(양식), 관련 검사결과지 등
|
|
없음
|
없음
|
|
|
입원환자 미지원 품목: 전동보조기기(수동휠체어 포함), 이동식전동리프트=> 지원 신청 전 의료급여담당자와 상담 필요
|
|
|
| 여권발급 |
여권발급신청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행정팀 |
|
|
|
|
|
|
|
|
|
|
|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|
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
|
민원지적과, 읍면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, 읍면 |
|
|
|
|
|
|
|
|
|
|
|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,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, 세무서(세무서장) 확인서(인감증명법 시행령) |
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,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, 세무서(세무서장) 확인서(인감증명법 시행령)
|
민원지적과, 읍면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, 읍면 |
|
|
|
|
|
|
|
|
|
|
| 공공하수도(공사,유지,변경,폐지)허가 |
공공하수도(공사,유지,변경,폐지)허가
|
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|
|
상하수도사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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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수설비 설치신고 |
배수설비 설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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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|
|
상하수도사업소 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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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 |
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
|
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|
|
상하수도사업소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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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|
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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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|
|
상하수도사업소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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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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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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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급수공사 신청 |
급수공사 신청
|
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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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상하수도사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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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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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|
지하수 개발이용 신고
|
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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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상하수도사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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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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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(행위허가)신청 |
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(행위허가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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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소 |
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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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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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세주소 부여·변경·폐지 신청 |
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, 폐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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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지적팀 |
민원지적과
|
|
지적팀 |
|
- 건물등의 동,층,호에 대한 배치도 1부.
-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|
① 신청서 작성 ⇒ ② 접수 ⇒ ③ 상세주소 부여·변경·폐지 신청 ⇒
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⇒ ⑤ 고시·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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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|
없음
|
없음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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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건물번호 부여·변경·폐지 신청 |
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(준공 시 필수) 또는 변경, 폐지를 신청
|
민원지적과 지적팀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지적팀 |
|
|
① 신청서 작성 ⇒ ② 접수 ⇒ ③ 건물번호부여·변경·폐지 신청 ⇒
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⇒ ⑤ 고시·고지 및 건물번호판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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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|
없음
|
없음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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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 식품 영업허가 신청 |
단란주점, 유흥주점업 식품 영업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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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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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위생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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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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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 공중 면허 신청 |
공중 면허 신청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|
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|
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|
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,양도양수서,위임장 |
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,양도양수서,위임장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서 |
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|
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|
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|
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수수료 없음
|
|
|
|
|
|
|
|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|
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|
공중위생 영업 신규 개설 신고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위생팀 |
|
서식참고
|
|
서식참고
|
|
|
|
|
|
|
| (임시)사용승인 신청 |
(임시)사용승인 신청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|
|
|
|
|
|
|
|
|
|
|
| 토지이동신청(신규등록, 분할, 지목변경, 등록전환, 합병, 등록사항정정) |
토지이동신청(신규등록, 분할, 지목변경, 등록전환, 합병, 등록사항정정)
|
민원지적과 |
민원지적과
|
|
민원지적과 |
|
|
|
|
|
|
|
|
|
|
| 임대사업자등록신청 |
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|
|
|
신청서 작성 제출 → 접수→ 등록기준적합여부확인(서류검토) →임대사업자등록대장 등재 → 등록증작성 → 등록증발급
|
없음
|
등록면허세:9천원~27천원
|
|
|
|
|
|
|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(변경허가) |
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(변경허가)
|
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|
|
인구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(변경등록)신청 |
청소년 수련시설 등록(변경등록)신청
|
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|
|
인구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청소년 수련시설(폐지 휴지)신고 |
청소년 수련시설(폐지 휴지)신고
|
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|
|
인구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|
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
|
재무과 |
재무과
|
|
부과팀 |
|
|
|
|
|
|
|
|
|
|
|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|
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
|
재무과 |
재무과
|
|
부과팀 |
|
|
|
|
|
|
|
|
|
|
|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|
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
|
재무과 |
재무과
|
|
부과팀 |
|
|
|
|
|
|
|
|
|
|
|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|
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
|
재무과 |
재무과
|
|
부과팀 |
|
|
|
|
|
|
|
|
|
|
|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|
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|
행정복지국 재무과 |
재무과
|
|
지방소득세팀 |
|
|
|
|
|
|
|
|
|
|
|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 |
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재산경영팀 |
|
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
|
|
|
|
|
|
사용허가·대부 및 매각 가능 재산인지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
|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0조 및 제29조, 「서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제13조 및 제30조
|
|
|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|
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
|
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주택팀 |
|
|
|
|
|
|
|
|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항
|
|
|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|
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
|
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주택팀 |
|
|
|
|
|
|
|
|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2항ㆍ제5항, 제10조,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
|
|
|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|
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|
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주택팀 |
|
|
|
|
|
|
|
|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
|
|
|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|
옥외광고사업 신청서
|
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주택팀 |
|
|
|
|
|
|
|
|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
|
|
| 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관리약사 변경신고 |
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관리약사 변경신고
|
농업축산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동물보호방역팀 |
|
|
|
1,000원
|
|
|
|
|
|
|
|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, 신고서 |
관광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
|
관광진흥과 |
관광진흥과
|
|
관광진흥과 |
|
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, 신고서
|
|
없음
|
|
|
|
|
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
|
|
|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|
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
|
관광진흥과 |
관광진흥과
|
|
관광진흥과 |
|
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|
|
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참조
|
|
|
|
|
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
|
|
|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|
관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려는 자
|
관광진흥과 |
관광진흥과
|
|
관광진흥과 |
|
별지제1호서식 신청인제출세류 참조
|
|
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참조
|
|
|
|
|
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
|
|
| 등록증등 재발급신청 |
관광사업 등록증, 카지노업 허가증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, 유원시설업 허가·신고증의 재발급
|
관광진흥과 |
관광진흥과
|
|
관광진흥과 |
|
등록증·허가증·신고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
|
|
3000
|
|
|
|
|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
|
|
| 취득세 신고 |
취득세 신고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세정팀 |
|
|
|
0
|
|
|
|
|
|
|
| 지방세 감면 신청 |
지방세 감면 신청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세정팀 |
|
|
|
0
|
|
|
|
|
|
|
|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|
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약판매업 등록 |
농약판매업 등록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비료생산업 등록 |
비료생산업 등록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비료생산업 폐업 |
비료생산업 폐업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|
비료생산업 등록 변경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비료생산업(수입업) 등록증 재발급 |
비료생산업(수입업) 등록증 재발급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지전용(허가, 변경허가)신청서 |
농지전용(허가, 변경허가)신청서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지전용(신고, 변경)신청서 |
농지전용(신고, 변경)신청서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|
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|
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|
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
|
농업정책과 |
농업기술센터
|
|
농업정책과 |
|
|
|
|
|
|
|
|
|
|
| 개발행위(변경) 허가신청 |
공작물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 및 1개월 이상 물건적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도시건축과 |
|
|
|
|
|
|
|
|
|
|
| (사용검사,임시사용승인) 신청서 |
(사용검사,임시사용승인) 신청서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각 실과 및 유관부서 |
도시건축과 |
|
1.(임시) 사용검사신청서
2.감리자의감리의견서(주택건설사업에 한함)
3. 시공자의 공사확인서(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4.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필증
|
①신청서 작성?제출 ⇒ ②접수 ⇒ ③검토(승인조건 등 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) ⇒ 확인 ⇒ 검사확인증 작성 ⇒ 검사확인증 발급
|
없음
|
없음
|
없음
|
|
|
주택법 제49조, 동법시행령 제54조, 제56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
|
|
| 사업계획 (승인, 변경승인) 신청서 |
사업계획 (승인, 변경승인) 신청서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각 실과 및 유관부서 |
도시건축과 |
|
1.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
2.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
3.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
|
신청서 작성, 제출 ⇒ 접수 ⇒ 검토(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) ⇒ 결재 ⇒ 승인서 작성 ⇒ 승인서 발급
|
건축허가 등 수수료 : 4천원 이상 ~ 160만원 이하
|
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
|
국민주택 채권 등
|
1.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
2.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
3.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
|
|
주택법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3조
|
|
|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|
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
|
행정복지국 재무과 |
재무과
|
|
지방소득세팀 |
|
|
|
|
|
|
|
|
|
|
| 소득세(원천징수)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|
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
|
행정복지국 재무과 |
재무과
|
|
지방소득세팀 |
|
|
|
|
|
|
|
|
|
|
|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|
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
|
행정복지국 재무과 |
재무과
|
|
지방소득세팀 |
|
|
⑨ 전체 연면적: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
⑩ 과세제외 면적: 종업원의 복리후생 시설인 기숙사, 구내식당, 휴게실, 탈의실 등은 '과세제외 면적'
⑪ 과세 대상 면적: ⑨-⑩
|
|
|
|
|
|
|
1. 신고 및 납부기간: 매년 8월 1일~8월 31일
2. 대상: 7월 1일 현재 서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
* 8월 중순에 일괄 발송한 납부서에 적힌 면적과 금액이 실제와 같다면,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납부만 하셔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|
| 지방세 심판청구 |
위법·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조세심판원장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이의신청 |
위법·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서천군수, 충남도지사 |
|
|
|
|
|
|
|
|
|
|
|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|
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통지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
|
재무과 |
재무과
|
|
서천군수, 충남도지사 |
|
|
|
|
|
|
|
|
|
|
| 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 신청 |
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 신청
|
건설과 |
건설과
|
|
건설과 |
|
|
|
|
|
|
|
|
|
|
|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|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건축팀 |
|
|
|
|
|
|
|
|
|
|
| 착공연기신청 |
착공연기신청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건축팀 |
|
|
|
|
|
|
|
|
|
|
| 착공신고 |
착공신고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건축팀 |
|
|
|
|
|
|
|
|
|
|
|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(변경) 신고 신청 |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(변경) 신고 신청
|
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|
|
건축팀 |
|
|
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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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(변경) 허가 신청 |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(변경) 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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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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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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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 표시(변경,정정) 신청 |
건축물 표시(변경,정정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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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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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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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 소유자(변경,정정) 신청 |
건축물 소유자(변경,정정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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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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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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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|
건축물대장 합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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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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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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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|
건축물대장 전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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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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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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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|
건축물대장 생성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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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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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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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|
건축물대장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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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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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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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 |
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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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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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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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 신청 |
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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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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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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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|
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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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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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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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|
가설건축물 축조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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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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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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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플루엔자·코로나 예방접종 예진표 |
인플루엔자·코로나 예방접종 예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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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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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관리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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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플루엔자·코로나 예방접종 외국인 예진표 |
인플루엔자·코로나 예방접종 외국인 예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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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감염병관리팀 |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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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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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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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지수용(협의매수)확인 |
토지수용(협의매수)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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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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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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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점용사용)허가신청 |
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점용사용)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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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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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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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인합병신고 |
법인합병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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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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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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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점용허가 신청 |
도로점용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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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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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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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|
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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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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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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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|
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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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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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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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점용공사(원상회복공사) 준공확인 신청 |
도로점용공사(원상회복공사) 준공확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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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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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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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권리, 의무의 승계신고 |
권리, 의무의 승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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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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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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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허가신청 |
골재채취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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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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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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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|
골재채취업 폐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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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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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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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양도,양수신고 |
골재채취업 양도,양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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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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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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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|
골재채취업 상속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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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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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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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|
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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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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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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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|
골재채취업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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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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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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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|
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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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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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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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|
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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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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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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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재 선별, 파쇄(바다골재 선별, 세척)신고 |
골재 선별, 파쇄(바다골재 선별, 세척)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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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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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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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폐업신고 |
건설업 폐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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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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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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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양도신고 |
건설업 양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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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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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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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상속신고 |
건설업 상속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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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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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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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등록증,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|
건설업등록증,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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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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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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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|
건설업등록사항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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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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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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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신청 |
건설업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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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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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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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등록신청 |
건설업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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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건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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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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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·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|
군·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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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도시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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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건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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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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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처리업 허가(변경허가) |
폐기물처리업 허가(변경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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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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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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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봉안시설(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) 설치(변경)신고서 |
봉안시설(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) 설치(변경)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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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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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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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설묘지설치허가(신고) |
사설묘지설치허가(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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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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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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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장시설(봉안당) 설치(변경)신고서 |
화장시설(봉안당) 설치(변경)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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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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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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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장(신고서¸ 허가신청서) |
개장(신고서¸ 허가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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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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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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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신ㆍ유골(매장¸ 화장)신고서 |
시신ㆍ유골(매장¸ 화장)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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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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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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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(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) 설치 및 변경신고 |
노인(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) 설치 및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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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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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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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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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상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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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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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|
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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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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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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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 |
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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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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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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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처리(사업, 사업변경) 계획서 |
폐기물처리(사업, 사업변경)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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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환경보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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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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